2008년 07월 17일
10년전 대학생활 꼬투리 현역장교 ‘이적혐의’ 조사
10년전 대학생활 꼬투리 현역장교 ‘이적혐의’ 조사
한겨레 기사전송 2008-07-16 20:58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현직 장교의 대학 시절 전력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서 가족들과 해당 대학 총학생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김아무개(28) 중위 가족들의 말을 종합하면, 기무사는 지난 9일 이적단체 활동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공수여단 소속인 김 중위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기무사는 김 중위의 집에서 <태백산맥>,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등의 책과 ‘한총련 총궐기 제안문’이란 제목의 문건 등 35개 서적 및 문건을 압수했다. 김 중위는 경희대 재학 시절인 2004년 동아리연합회 회장을 맡았으며, 2006년 소위로 임관해 3년째 군 생활을 하고 있다.
기무사의 수사에 대해 김 중위의 가족과 경희대 총학생회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무리한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7일 김 중위가 대학 후배한테 오랜만에 전화를 해 요즘 촛불집회 양상이 어떤지를 물은 적이 있다”며 “그러고 나서 이틀 뒤인 9일에 갑자기 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 중위는 9일 이후 거의 날마다 기무사에 불려가 대학 시절 동아리 및 한총련 대의원 활동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당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의 동아리연합회장과 단과대 학생회장은 한총련 대의원으로 자동 등록됐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김 중위의 매형인 김수철(44)씨는 “김 중위는 장교로 임관할 때 한 번, 특전사에 지원하면서 또 한 번 신원 조회를 거쳤다”며 “그때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일이 왜 지금 갑자기 국가보안법 수사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기무사는 사회과학 서적에서 인용한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현직 하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아직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므로 공식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기무사는 임무 수행 범위 안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김 중위 가족들의 말대로라면, 우리 사회가 또다시 <태백산맥>만 들고 다녀도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됐던 10여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688388
아래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이트에 게시된 글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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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대는 특전사 장교 김영중 중위에 대한 모략수사, 공안탄압 중단하라!!
0. 기자회견 일정
- 일시 : 2008. 7. 17 목요일 pm.5시 30분
- 장소 : 국가인원위원회 앞
1. 사건 경과
- 지난 7월 9일 아침 사복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어, 현재 특전사 장교인 김영중 중위가 느닷없이 연행됨.
- 직후 사무실 김영중씨 자리의 컴퓨터, 책상, 가방을 압수수색/ 가택 압수수색을 집행(총 9명 동원)/ 집안의 모든
내용물을 뒤지고 시중에 판매되는 합법적 도서 30권을 압수하였음.
- 이후 매일 출퇴근을 동행하고, 오전 10:30~저녁 6시까지 점심식사 이외에 하루 종일 조사 진행
2. 김영중 중위 수사 전후 최근 사례 접수
- 김영중 중위 부대 내에서 광우병 촛불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바 있음.
- 광우병 문제에 대한 호기심으로 한 후배와 전화통화한 사례 있음. 이후 3일 만에 수사 받게 됨.
3. 주요 조사 내용
- 출석 요구서 : ‘국가보안법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함’ 이라는 애매한 내용으로 조사.
- 대학시절 학생회장 경력이 있는 김영중 중위에게 한총련 활동에 대한 추궁.
- 대학시절 당시 소속 동아리(백두대간, 열두마당 등) 명단 추궁, 활동 추궁,
- 10년전부터 김영중 중위가 사용한 모든 이메일, 싸이월드, 다음 카페, 네이트 등 모든 내용물을 갖고 조사.
- 압수된 책들 : 철학에세이, 다시쓰는 한국 현대사, 전태일 평전 등, 통일 행사에 장기수 어르신들과 찍은 사진 2장 등
4. 문제 제기.
- 기본적으로 김영중 중위가 장교로 임관할 때, 특전사 장교로 부임할 때 등 기무대는 최소 2회 이상 김영중 중위에
대한 철저한 뒷조사를 진행했음. 즉, 그동안 진급할 때 문제시 되지 않던 과거의 일들을 들이밀며,
지금 시기에 갑자기 문제시 삼고 수사하는 점.
- 3년간 아무런 탈 없이 열심히 군 복무하던 김영중 중위가 갑자기 연행된 계기는 광우병 문제에 대한 부대내 토론과
한 후배와 전화통화한 것이 도청된 것으로 보여짐.
- 기무대에서 근거가 불충분 한 부분은 그동안 문제시 되지 않던 과거 행적을 낱낱이 조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는 혐의로 덮어 씌우는 식으로 모략 수사를 진행함.
- 또한 동아리 경력, 학생회 경력 등 연계된 사람들을 추적하는 식의 조사 감행으로 결국 김영중 중위를 둘러싼
<조직사건>으로 엮으려는 의도 명백함. 즉, 광우병 촛불 정국으로 지지율 급락과 국정운영 자체에 위기를 느낀
MB 정권에서 자행하는 공안 탄압이라고 보여짐.
- 김영중 중위는 돌이 안된 딸과 아내가 있으며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본 업무를 기무대의 모략과 무원칙적인 수사로
한 가정 생계가 파탄날 수 있음.
[기자회견문] 광우병 쇠고기 반대했다고 압수수색!?
기무대는 특전사 장교 김영중 중위에 대한 모략수사, 공안탄압 중단하라!!
지난 7월 9일 특전사 장교로 부임한 김영중 중위가 영문을 모른채 느닷없이 연행되는 일이 있었다. 기무대는 아직 돌이 되지 않은 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택 압수수색으로 온 집안을 뒤집어 놓는가 하면, 김영중 중위를 출퇴근으로 쫓아다니고 오전 10:30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조사를 감행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껏 전혀 문제된 적 없었다!!
김영중 중위는 지난 3년간 착실히 군복무해왔다. 그동안 장교로 임관, 특전사 장교로 부임하는 등 최소 두 번 이상 진급할 당시 기무대에서 철저하게 뒷조사를 했었음에도 문제가 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와서 김영중 중위의
과거 행적이 갑자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광우병 쇠고기 반대했다고...
김씨는 최근 광우병 촛불 관련한 이야기를 부대내 몇몇 지인들과 논의한 적이 있다. 또한 광우병에 대한 호기심으로 최근에 한 학교 후배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통화 이후 3일 만에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 까지 엮은 명백한 공안탄압!!
최근까지 수그러들지 않은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은 MB 정권 초기부터 지지율 하락과 국정운영자체를 불안하게 하는
MB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 같은 일이었다.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인 ‘재협상’ 할 의지가 전혀없는 그들은 결국 공안 탄압을
통하여 촛불을 끄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추잡한 일을 벌이려 하고 있다.
즉, 과거 행적이 있는 김영중 중위를 희생삼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국가보안법 저질 논리로 죄인 만들고,
연계된 사람들을 엮어 건수 한번 만드려는 소위 <조직사건>을 의도한 명백한 공안탄압이 아닐 수 없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 무고한 심니 붙잡아다 고문하여 간첩으로 조작하고, 국가 안보니 뭐니 사기치면서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에 관심을 돌려버린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하지 않은가.
이는 단순히 김영중 중위 한 개인의 삶과 가정을 파탄내는 것 뿐만 아니라,
광우병 문제에 대한 신(新) 공안 탄압이요,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명백히 침해된 악랄한 인권 탄압이요, 모략수사인 것이다!!
이에 광우병 공안 탄압 중단 대책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영중 중위에 대한 모략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광우병 쇠고기 촛불을 끄려는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
광우병 공안탄압 중단/ 김영중 중위 모략 수사 중단을 위한 경희대학교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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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욕 좀 하겠습니다. ^*^
옘병들 한다. 개새끼들아. 더러운 권력의 개들아. 씨부럴 것들아. 조시나 까라. ^*^
지금이 유신정권이냐?
블로그에서, 학교에서 신나게 떠드는 나도 곧 잡혀가겠구나.
친가와 외가가 둘 다 한국전쟁때 이북지역에 있다가 남쪽으로 대피해서 살고 있는건데
이걸 연관지어서 나한테 빨갱이 딱지 잘 갖다 붙이겠구나.
근데 부탁 하나 있는데 말이다.
잡아가려거든 올해 말에 잡아가 주련?
7~9월엔 에픽하이 공연이 많단다? 10월엔 타블로 소설책 나온단다? 올해 내로 에픽 미니앨범 나온단다?
내가 이것들은 보고 가야되지 않겠니?
더러운 놈들. 유 훡
# by | 2008/07/17 19:06 | 현실의 현실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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