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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연구소 통폐합 급물살타나…


정부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덕의 핵융합연구소.
정부가 이공계 출연연구기관을 개편하는 첫 방안으로 대덕에 위치한 연구원 산하 일부 연구소의 통폐합을 추진한다.

통폐합 대상은 △국가보안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극지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핵융합연구소 등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5개 연구소.

이들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기초기술이사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통폐합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직개편 추진은 대학과 출연 연구기관 간 통합, 연구원 간 통폐합 등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 성격이 짙다.

정부는 그동안 연구분야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연구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연구기관 조직개편의 2차 폭풍의 강도가 본격적으로 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 5개 연구소는 연구소보다 상위 개념인 연구원 산하로 분류돼 있지만 사실상 독립적인 예산과 인사권을 행사해 온 데다 거대 과학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출연기관이어서 향후 개편에 따른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충격이 큰 곳은 해양연구원 산하 극지연구소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산하 핵융합연구소.

극지연구소는 내년 쇄빙선 건조와 내후년 남극대륙 기지 건설, 남극 빙하와 기후 연구 등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독립 연구원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었다.


지난해 10년간의 연구와 건설 기간을 거쳐 한국형 핵융합연구장치(KSTAR)를 완공한 핵융합연구소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초고온 플라스마 연구를 시작하고 국제핵융합프로젝트인 'ITER'와 국제협력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실제로 KSTAR는 최근 전류 저항이 없는 초전도 상태를 구현해 섭씨 영하 268도의 극저온 운전에 성공했다. 초고온 플라스마 발생에 한 발 다가선 셈이다.

극지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본원으로 통합될 경우 예산 확보나 프로젝트 진행이 위축돼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극지연구 강국이라는 국가의 위상과 국제적인 연구 프로젝트의 손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지질 연구와 기후 연구, 미래 자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구호만 무성할 뿐 연구 현장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런 방식의 통폐합은 국가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핵융합연구소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900억원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ITER 사업 협력 등 예산 규모가 1800억원로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지는 시점"이라며 "차세대 원전이나 핵연료 연구가 중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지만 핵융합 연구 역시 독자적으로 이뤄져야 할 장기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주요 업무가 제약회사나 식품회사 등의 제품 안전성을 시험해 온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경우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서울에 위치한 고등과학원의 수학부와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성평가연구소 관계자는 "안전성 평가 업무는 공공성 유지가 핵심 가치인데 민영화할 경우 이런 부분이 훼손될 것으로 염려된다"고 밝혔다.

황홍규 교과부 대학연구기관 지원정책관은 "조직 개편을 통한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단 연구원 부설연구소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특정 연구소를 어떤 연구원으로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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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연구소까지 민영화 하겠다니...
객관성이 제로를 향해 수렴하네요.

이제 위험제품도 거액만 윗대가리에게 쳐발르면 통과하는 시대가 온다!!!

바긔벌레께서 國밥 잘 말아드시는 듯.

by 니힐 | 2008/05/15 20:11 | 현실의 현실 | 트랙백(7) | 핑백(2)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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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너무하네 at 2008/07/03 19:28
너무하네! 아무리 인문계 출신이라지만 자연계를 무시하는 무례를범한것입니다
세분화 된것이 당연한겁니다 미분적인으로 볼때 100개는 더늘리는것이 맞습니다
한사람에 의해 한국과학이 후퇴해선 안됩니다 국민들이 막아 주세요!
Commented by acide at 2008/07/03 20:10
황당한게 최근 과학의 계통은 엄청나게 세분화되는게 당연한데요.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거기에 모두 통합해서 국내 연구소 숫자가 줄고 덩치만 커지면 연구효율이 올라갈 리가 있습니까 ㅡㅡ;

아니 우리나라가 소득에 비해 과학에 투자하는 돈이 많은 나라인 것도 아니고,
정작 정부에서 하는 거라곤 연구자들 프로파일링해서 국가에서 관리한다랑, 회사 옮기면 회사에서 전화한통이면 감방에 넣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스파이 잡는다는 명목으로.
Commented by 뭐냐이건 at 2008/07/03 21:23
acide님 실제로 세계의 대학교수들
물리학교수에게 대학교 화학과정을 물으면 95%의 물리학교수들은 오답 말하거나
모르겠다 라고 답합니다.
자기 전공분야 그것도 연구시설쪽 근무하시는 분들은 엄청 세분화 되어있고 그 각각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갔기에 실제로 같은 물리학이라고 해도 그것을 보고 50%도 모릅니다.
그런데 통합이라니..
개념을 상실했군요 아이고..
Commented by 블루 at 2008/07/04 01:27
핵융합/핵분열 모두 원자력연구에 해당되기때문에 합친다고요?

한국/일본 모두 동아시아 국가에 해당되니까 합쳐버리자 그러지 그래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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